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코스피 5천 Project vs. 증세(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세율 정상화)

양립할 수 없는 두가지 목표를 제시하며 후자를 구체화하자 실망한 금융시장이 간만에 경기를 일으켰다. 초등학생만 되어도 글로벌 마켓과의 비교를 통해 영향이 컸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는 말장난으로 애써 부정하는 것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예전 그 놈들과는 다르다"고 했으나 결국 그 나물에 그 밥이란 것만 보여줄 뿐. 법인세수 감소 원인을 기업이익 감소 vs. 세율 인하로 breakdown도 못하는(사실 안하는) 사람들이 "전 정권에서 세금을 덜 걷었다."는 프레이밍으로 증세 드라이브를 걸려고 한다. 서울 평균 아파트가격이 10억을 훌쩍 넘는 지금, 대주주 기준금액까지 현실성 없는 금액으로 건드리는 것은 의도가 너무 뻔해서 애처롭다.

시장은 언제나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