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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 의무경찰/의경 블루스

3. 무면허운전과의 끝없는 싸움.



[의경 블루스 - 3] 무면허운전과의 끝없는 싸움.

요즘은 민생치안확립기간으로, 서울시내 경찰서 소속 방범순찰대는 거의 다 매일 방범지원근무에 투입되고 있다. 근데 방범근무라는 것이 참...그렇다. 누군가에게는 어두운 곳을 밝히는 촛불같은 존재이고, 누군가에게는 군생활을 날로 하는 잉여인력처럼 보인다.

일단 군인인 의경들의 방범근무 배치이유는 내가 생각하기엔 다음과 같다.

1. '어느 곳에서나 보이는 경찰'이라는 대민 이미지 제고
2. 우범지대에서의 가시적인 도보순찰근무로 범죄를 미연에 예방 

이런 일을 하는 우리가 요즘에 하는 대표적인 일 중 하나가 바로 오토바이 검문이다. 연초이고, 설날이 다가오면서 시내에 오토바이 날치기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는 적극적인 오토바이 검문검색을 통해 날치기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고, 수뇌부에서도 의경들의 근무효과를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 날치기를 하려는 사람이 한번이라도 경찰에게 신분조회가 돼서 인적사항이 노출됐거나, 적극적인 근무중인 경찰을 목격하면 쉽사리 날치기를 시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요즘의 근무를 통해 얻는 부수적인 결과물은 바로 무면허운전 적발이다. 무면허운전이라는게 면허도 따지 않고 자동차를 몰고 시내를 질주하는 무시무시한 경우만 일컫는게 아니다. 우리들이 검거해서 관할 지구대, 파출소에 인계하는 무면허운전의 종류는 보통 다음과 같다.

1. 청소년들의 무면허 오토바이 주행.
2. 면허정지, 취소기간에 자동차 및 오토바이 주행.
3. 주행차량에 맞지 않는 면허를 갖고 있는 경우.

1번의 사례가 가장 많다. 일단 아무리 작고 귀여운 스쿠터든 오토바이든 주행을 하려면 기본으로 면허가 필요하다.

참고로,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구분 종류 운전가능 차량
1종 대형 면허  승용 자동차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
 긴급 자동차
 건설기계
 특수 자동차(트레일러, 레커 제외)
 원동기 장치 자전거
보통 면허  승용자동차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12인 이하 긴급 자동차(승용 및 승합 자동차에 한함)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소형 면허  3륜 화물 자동차
 3륜 승용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특수 면허  추레라
 레카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2종 보통 면허  승용 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소형 면허  이륜 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 자전거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
원동기장치 자전거: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통상적인 오토바이)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는 2종 소형면허만 운전가능하다.
※ 2010년부터 자동차면허소지자도 원동기면허가 없으면 원동기를 주행할 수 없음. (2010년 이전 자동차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는 125cc이하 원동기의 운전이 종전과 같이 가능.)

스쿠터를 즐겨타는 청소년들의 경우 우리와 같은 의경들에게 하도 시달려서인지 검문을 했을 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원동기면허의 경우 만16세, 고등학교 1학년 생일이 지나면 취득가능하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청소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 숱한 청소년들이 이러한 지식없이, 대부분 알아도 무시한채 전국 곳곳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다. 이는 중대한 위법행위이고, 보행자와 도로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무면허운전중에 근무중인 의경들에게 적발되었을시, 관할 지구대나 파출소로 인계되어 훈방 및 벌금조치된다.

무면허운전 청소년을 적발하는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자기자신의 안전문제이다. 청소년들은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도주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다가 운전자가 다치거나 근무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다.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나 역시도 이런 사례를 몸소 경험했다.

2008년 말, 2인1조 방범근무를 나와서 고참과 돌아다니다가 '딱 봐도 무면허'로 보이는듯한 고등학생을 발견했다. 국민스쿠터인 쥬드를 타고 골목에 정차해있는 녀석. 느낌을 받고 뛰어가서 검문 및 무전기를 통한 면허조회를 했다. 면허증을 집에 놓고 왔다고 우기던 그놈은 내가 무전을 하면서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갑자기 시동을 걸고 액셀을 당겨 도주를 하기 시작했다. 난 무의식적으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하며 스쿠터 뒤에 매달렸고, 약 10여미터를 끌려가서 골목외벽에 부딪힌 후 스쿠터 앞부분이 파손되면서 멈췄다. 괘씸하게도 그 후에도 녀석은 두발로 도주를 시도했고 내 옆에 있다가 놀란 당시 고참이 뛰어가서 결국 검거했다. 그놈은 바로 순찰차를 통해 지구대로 인계됐고, 지구대에서도 인적사항 요구에 끝까지 불응하다가 화가나신 지구대팀장님이 부상을 입은 나를 가리키며 공무집행방해혐의까지 적용하겠다고하자 무릎을 꿇었다.

난 근무복 바지가 찢어지고, 여기저기 찰과상을 입고, 왼쪽 손목을 삐었지만 다행히 골절 등의 큰 부상은 운좋게 피할 수 있었다. 입대 후 처음으로 "이러다가 재수 없으면 죽는구나."란 생각이 들었던 때였다. 의경들의 이런 근무 중 부상은 방범근무중에 심심치않게 발생하곤 한다.

이렇듯 근무자의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기에 안전과 관련한 교양을 매번 받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 및 일반 시민들의 준법의식 함양으로 무면허운전을 근절시키는 것이다.

무면허운전은 비단 위와 같은 청소년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성인의 경우에도 검문시에 무면허운전인 경우가 더러 있다. 적성검사를 제 때 받지 않아 소유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했을 때, 우리는 1차적으로는 무면허운전으로 간주한다. 굳이 따지자면 이 부분도 상황과 경우에 따라 무면허운전여부가 복잡해지는데, 미리미리 알아서 잘 챙겨놓아야 운전중에 적발되어 지구대와 경찰서 등을 오가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흔한 것이 면허에 맞지 않는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 역시 엄연한 무면허운전이다. 일반적으로 취득하는 운전면허는 1종 보통, 2종 보통, 원동기자전거면허 총 3가지로 볼 수 있다. 이 세가지 면허는 125cc 이하의 이륜차와 원동기를 운전할 수 있다.(2010년 이전 면허취득자 기준) 이 면허를 가지고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를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운전이다. 이 점을 모르는 운전자도 상당히 많다. 우리에게 적발되었을시 "잘 몰랐다."며 항변하지만 위법인 것은 확실.

그나마도 2010년 이후에 1종,2종 보통 자동차면허를 취득한 자는 125cc 이하의 원동기, 이륜차 운전이 불가능하다. 2010년 면허취득자부터는 배기량이 낮은 귀여운 스쿠터를 운전하고 싶어도 원동기 면허가 꼭 필요한 것이다.

많은 국민들의 생명과 도로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 운전. 대수롭게 생각하지말고 모두가 기준에 맞는 면허를 꼭 취득한 후 운전을 했으면 한다. 면허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오늘도 열심히 뛰어다니며 자기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무면허운전 근절을 위해 뛰어다니는 의경 동료들이 무사히 부대로 복귀하길 기도해본다.
  • 학생 2010.02.05 13: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솔직히요 제가 이번년에 고등학교 올라가려는 학생인데요
    솔직히 말하자면 부모님 없는학생인데요
    배달알바라도 하고싶어 원동기면허를 따려하는데
    아직 두달이 남아서 아무튼 그래도 연습을 하고 따야하는거 아닙니까...
    근데 돈도 없구 오토바이125CC랑 원동기 면허 시험볼 돈만 친구들에게 구해서 딱가지고있는데요
    솔직히 저두 타봣어요 전 그래두 비행청소년 막 나가요 이런사람은 아니구요
    알바라도 하고 싶어서 원동기를 따야하는데 연습은 어떻게 합니까?
    연습하다가 걸리면 벌금 30만원 내야해요?? 30만원 못마련하면 오토바이 팔아서
    또 길바닥에 굴러다니구요..? 에효... 안좋은 흙에서 그래두 자립하고 싶어하는 새싹을 밟는거나마찬가지예요 물론 X가튼 애들이야 멋잇어보이려고 막 타구 그러죠 그러다 걸려서 돈있으니까 벌금이라두내구요... 그렇게 생각안하시나요?
    저같은 사람잡아서 30만원 벌금내게 하구 길바닥에서 자라 하시게요?
    저두 참 답답합니다 부모님 잘못만난게 죄인지...

    •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근데 일단 우린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과 동일한 의무를 갖고 있는 의경이구요, 저도 무면허 중학생, 고등학생 잡아도 봤고, 동료들이 잡아오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요즘도 계속 단속중이어서 하루에 수차례씩 검거하고 있구요.

      사정히 딱한 것은 알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예 배달을 하는 오토바이나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어르신들의 경우, 무면허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때에 따라 지구대로 동행해서, 혹은 현장에서 '간혹' 훈방으로 끝나긴 하지만,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강력하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도로안전을 위협하기도 하고, 그 중에서도 비행청소년들은 또다른 범죄로 연결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죠.

      법은 말그대로 법입니다. 그저 조항대로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죠. 그 법이 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고쳐지기 전까지는 그대로 따르는게 원칙이구요.

      '무면허 관련 단속'이 글쓴이 같은 '가지지 못한'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하루에 몇건씩 터지는 오토바이 날치기사건으로 고통받는 대다수의 서민들을 위해 고강도로 오토바이 검문을 하고, 무면허 여부를 가려내는 것 역시 서민치안안정을 위해 불가피 합니다.

      이 댓글을 쓰는 오늘도, 무전기를 통해 몇차례의 오토바이 날치기 사건발생을 실시간으로 접했습니다. 당분간은 면허와 무면허를 막론하고 어디서든 강력한 오토바이 검문이 있을 것이니 참고하세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전 이런 하소연에 대해 일개 의경으로서 뭐라고 시원하게 대답해드릴 수가 없네요.

      실제로 현장에서 검문을 통해 적발되면, '잠시 연습하는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덧으로, '딱한 사정'을 떠나서 '연습삼아' 일반도로를 무면허로 다니는 것은 자신의 안전은 물론 타인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적발시에 훈방을 기대하긴 힘들 것이니 이것 또한 참고하세요.

    • 이륜차협회 2018.02.04 16: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연습을 하려면 공도가 아닌 곳에서 하여야합니다. 찾아보면 주변에 많습니다.
      2종원동기 면허를 따기위한 조건은 일단 시험용 바이크는 50~110CC(윈디, ~배달용언더본, 자동원심클러치차량) 되는 기종이고, 90Cm폭의 굴절코스와 S코스, 라바콘슬라럼코스, 40Cm폭의 약 10미터길이의 협로 코스로 이루어집니다.
      주변의 도로가 아닌 공터나, 휴일의 학교운동장, 차량이 많지않은 주자창 등에서 분필 등으로 선을 그어 놓고 연습하면 됩니다. 다만 연습장소까지 갈때는 면허소지자와 함께 동승하여 가시던지 혼자라면 이륜차를 타지않고 밀고 가야합니다.
      해당 기종은 가벼워서 자전거보다 좀 많이 무거운 느낌으로 충분히 밀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이륜차협회 2018.02.04 16: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굳이 따로 연습할 것 없이 시험 원서 넣으시고 첫 시험을 연습이라고 생각하시고 연습삼아 몇 번 떨어져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서너번 떨어져보면 감이 옵니다. 그리고 원래 감점이 되어 불합격되면 즉시 출발점으로 돌아오라고 하지만 진행요원이 달려올때 까지 어느정도 코스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땁니다.

  • 학생 2010.02.06 18: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니깐요..~
    잠시 연습하는거다 라고 하는 학생이나 사람들 참 많죠
    근데 솔직히 딱보시면 티나지 않습니까? 연습을 하는 것인지 폭주를 뛰려는 건지 위험한 행동을 하려는지....
    차가 많이 다니는 곳에서 연습을 막 하는 무개념 이면 당연히 잡아야 겟지만요 면허를 따기위해 연습할 돈이 없어 조금 연습하는것을 가지고 끌고 가서 벌금을 매기는것은 좀 아니라고 보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잡는 일이 다반사라더군요 돈이 있는사람에게야 뭐 50,80 까지 나오는돈 장난 이겟지만
    저같은 사람은 그렇게 낼돈이 없으면 소년원 가서 죽치는 건가요..? 인생 망치지는 말자 하는 사람의
    도전을 주저 앉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두 들구요 또 한편으로는 '로마에 에선 로마에 법을 따르라' 라는 말 처럼 우리나라의 법에 그냥 '복종'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군요

    순경님 아무리 철부지라도 오토바이를 처음 타는 사람이 '연습삼아' 차가 쌩쌩 다니는 일반도로를 내달리는 일은 없을 꺼라 생각되는군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어 순경님이 고생하시는 것이시겟지만
    오토바이를 타고있는 딱봐도 어려보이는 사람이 골목에서 잠깐 서있다고 뛰어가서 잡으셔서 키뽑고 운전면해 제시 하세요 라고 하면 어느 누구라도 이게 죄인가? 라고 생각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치안과 안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순경님이 있지만

    청소년의 문제로 심각한 상황이니 눈에 불을켜고 어려보이는 사람이 오토바이를타고 지나가면 잡아아서 벌금이나 면허 결격기간을 준다면 당연히 그냥 길바닥에 끌어 않히려는 것 밖에 생각밖에 안드는군요....

    • 일단, 저는 '순경'이 아닌 군인신분인 '의경'이구요.

      잘 알듯이 법의 준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댓글중간에 '복종'이라는 말을 썼는데, 비슷한 뜻이겠죠.

      그리고 키를 뽑으면서 운전면허제시를 요구하는 것은 운전자와 경찰관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겁니다. 왜 단순히 '시동 좀 꺼주세요.'라고 안하고, 키까지 뽑아달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줄 아세요? 검문 도중에 다시 재발리 키를 돌려 시동을 걸고 도주하는 경우가 엄청 많고, 그런 와중에 다치는 경찰관과 의경이 많기 때문이죠. 저 또한 이런 오토바이에 의해서 다쳤습니다. 이 글에도 적혀있죠.

      '죄인 취급'을 받게 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안전때문에 행하는 절차입니다.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좀만 더 생각해보면 왜 경찰관이 키를 뽑는지 이해가 될거에요.

      위의 리플에도 똑같은 말을 썼지만, 우리들은 누가 '부유한 청소년'이고 '가난한 청소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법질서 확립'이라는 큰 틀안에서, 치안유지 활동중에 무면허운전을 검거하는 것 뿐입니다.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그저 억울하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조언은 하나뿐입니다.

      '걸리지말고 연습하세요.' 비꼬는 말같지만 이 말 밖엔 없네요.

      오늘도 하루종일 방범근무를 다녀와서 너무 춥네요.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세상은 분명히 불공평하지만, 노력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노력이 꼭 '오토바이 배달알바'로 시작하진 않는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직 어린 것 같은데, 세상은 넓고 할일은 많습니다. 자꾸 부정적으로만, 한쪽으로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계속 부딪쳐보세요.

      나도 아직 젋지만, 더 젊고 가능성 넘치는 당신의 젊음을 응원합니다 :)

  • 방배동 2010.02.08 01: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경분들은 착하신거같던데 2명씩팀으로다니는거 최근 1주일안에만 4팀을만났습니다
    1팀은 담배걸렸는데 담배 18개랑 라이터가져가시구 2번째팀은 오토바이 무면허 봐주셧음
    3번째팀은 오토바이무면허봐주셧음 4번째팀은 오토바이 봐주기루했는데 갑자기 높은분들이와서 의경분들이 저희한테 아미리보낼걸 미안하다 좆되다이런말하셧음 의경만세ㅔ

    • 검거 후 처리방법은 가지각색이랍니다. 엄밀히 말하면 정식경찰관이 아닌 의경에게 맘대로 보낼 수 있는 훈방권은 없습니다. 마음씨 좋은 방배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과 마주하셨나보군요. 저는 방배서 인접경찰서 방범순찰대원입니다.

      환절기에 건강조심하세요~

  • 학생 2010.02.08 22: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복돋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근데 한쪽으로 밖에 생각 할수밖에 없답니다...
    안하던 공부를 이제 시작해서 되는것도 아니고 초등학교도 다니다 만 저에겐 그거밖에 희망이 없는거 같은데욤.... 뭐'안걸리게 타야지'요뭐

  • 방순대 2010.03.01 02: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생 많으시네요^^;;
    저도 08년에 입대해서 충북 방순대에서 작년 12월에 전역했는데,
    무면허 운전자들때문에 고생 많았죠ㅎㅎ

    저 같은 경우에는 주인장님 처럼 지구대 게시판에 붙여져있던 도난오토바이랑 비슷해 보이는 오토바이가 보이길래 운전자한테 검문검색했더니 도난오토바이라고 자수해서 청장표창하고 2박3일 특박 나간 기억이 나네요ㅋ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구대나가서 방범돌면서 교통스티커(충북에는 의경들이 교통스티커 뗍니다 -_-;; 교통,방범 안가리고ㅠㅠ) 떼면서 조회하라고 휴대폰조회기나 PDA조회기 주는데, (원칙적으로는 직원들용이라 대원들한테 대여가 불가능합니다만 조회실적 올릴려고 직원들이 대원들에게 주죠ㅋ;;) 조회하다보면 의외로 무면허 운전자나 수배자들이 많아서 중대에서 검거점수 최고기록 갱신하고 나왔다죠ㅎ

    저희부대는 음주운전자 0.3점, 무면허 0.5점 B,C급수배 1점, A급수배 2점 이런식으로 검거점수 만들어서 6점채우면 2박3일 특박보내줬는데 검거점수로 특박 4번정도 나가고 1개는 제대할떄 붙였던거로 기억이 나네요ㅎㅎ

    수배자 잡으면 뭔가 대단해보이지만 실제로 수배자 잡아봐야 별것 없습니다ㅋㅋ
    제일 많은 자동차관리법 수배자(대부분이 B,C급)는 물론이요 폭행, 사기 수배자도 잡아봤지만 표창같은건 없더군요... -_-;; 그냥 순찰차 태우고 지방 법원보내거나 벌금내고 끝내더군요...

    제일 아쉬웠던건 음주단속하면서 차량조회하던중에 차량에 A급(사기,폭행)2건, B급(폭행,절도등)4건, C급 4건 이렇게 걸린 차량조회해서 거의 3km가량 추격해서 잡았는데, 대포차여서 아쉬움을 달랬던게 생각나네요ㅎㅎ

    남은 기간동안 열심히 생활하세요^^;; 보아하니 전령이라 편하실것 같지만

    • 역시 뭔가 지방쪽은 좀 방범에 대한 마일리지나 실적치하가 후하군요...ㅋㅋㅋㅋㅋ 서울쪽은 스티커는 일단 안주고, 조회기는 지구대에서 가끔 빌려서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는데, B,C급은 많이 잡힙니다. 근데 뭐 별로 쳐주지도 않아요ㅎ 제 동기도 도난오토바이랑 절도범 동시에 잡았는데, 별거 없었더라는......

  • 사람 2010.03.24 17: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연히 들리게 됐는데 참 훈훈하신분 같네요!^.^
    글에서 착한 마음씨가 느껴집니다!!
    군복무 무사히 마치시고 건강하게 제대 하시기를 바랄게요~!!

  • 아무게 2010.05.06 20: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질문점요..만약에 400cc 오토바이옆에 그냥서있어도 검문시 무면허적발이되나여?

    • 경찰관이 질문자의 운전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다면, 무면허가 성립이 안되겠죠. 운전하는 도중에 검문을 받거나 하면 무면허운전이 성립됩니다.

  • 이륜차협회 2018.02.04 16: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경여러분 고생하십니다.
    우리나라 국방의무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하는일에 비해 급여가 너무 적다는 거죠.
    그저 제복 주어지고 식사 그리고 잠자리... 그리고 얼마안되는 용돈도 안되는 월급.
    국민의 헌법상의 의무니까...아무리 의무라도 급여는 정당히 주어져야하는게 아닐까요?
    제가 알기로 현역병사들도 글코 의경도 글코, 집에서 용돈을 더 보내주는 사례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나라지키고, 치안을 살피는데 최소한 부모에게 용돈받아쓰지 않아도 될 만큼의 급여는 보장되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가득이나 청년일자리 모자라고, 청년들이 가난해진 이나라에서 국민을 위해 2년을 헌신하면 최소한 2천만원정도는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그돈으로 나머지학비 대든지 차를 사던지, 자취방 보증금이라도 하죠...
    명절때 보면 경찰이라고는 의경만 보이고 나머지는 거의다 쉬더군요. 돈 제대로 받는 정규경찰들은 쉬고 국방의의무라서 그 자리 메꿔주는 의경들은 국민에게 헌신한다는 사명으로 열심히 순찰다니더군요.
    저는 20년전에 군필하였습니다만, 내가 세금 더 내더라도 아니 우리나라 정부제정 잘 살펴보면 30만정도도 안되는 의무복무 군경들의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충분히 올려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때까지 그래왔고 이전에 군생활한 사람들한테는 억울할지도모르지만 저는 하나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선배들은 고생했지만 후배들은 제 대로된 대우받고 제대후에도 나라를 위해 헌신한시간의 대가가 금전으로 남아서 청춘의꿈을 키우는데 종잣돈으로 쓰여 이나라 경제를 더 활성화시켜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이지요. 아직 국가가 청년들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그 누군가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라고 말하는 것이 낯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가가 먼저 그들에게 애국심이나 퍽이나 좋은 걸 가르친다는 착각으로 학점인정제도 같은 거 하면서 돈은 안주고 다른 걸로 퉁치려느 수작에 환멸을 느끼는 한 사람의 중년남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가 많이 발전하였는데도 뭔가 정체된 듯 답답한 상태인데요, 경제가 더 발전하려면, 그들에게 주어야할 돈을 하루빨리 주어야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의경, 그리고 현역군인들 말이에요. 최소 120만원씩 해서 거기서 국민연금 등 4대보험 징수하고, 식대징수하고(식사를 공짜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면 100만원 정도 실수령액 될겁니다, 그거 알뜰히 모으면 제대할 때 2천만원 모아서 나오겠죠? 나라에 헌신하면 그 댓가로 등록금을 낼수도 있고 차를 살수도 있고, 장사밑천을 할수있고, 방 보증금을 낼수도 있어야 제대로 된 나라 아닙니까?